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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 안 하면 최대 수천만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회수 못 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방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종합공부서비스' → '확정일자부여현황'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주소 입력 시 기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일자와 임대차보증금 현황이 실시간으로 조회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더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 가능해요.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요약: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종합공부서비스 → 확정일자부여현황에서 1,000원으로 조회
2. 3분 완성 조회가이드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2단계: 확정일자부여현황 메뉴 선택
'부동산종합공부서비스' 클릭 → '확정일자부여현황' 선택 →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및 출력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자,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등이 표시되며 PDF로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3. 우선변제권 순위 파악하기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이 결정되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기존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4억이라면 나중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1억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서울 1억 3천만원, 수도권 8천만원 등)도 함께 고려해서 안전한 보증금 한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확정일자 순서 + 기존 보증금 총액을 보고 안전한 보증금 한도 계산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확정일자부여현황 조회결과와 함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간혹 확정일자는 있는데 실제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 확정일자부여현황 조회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 (실제 면적, 용도 등 물리적 현황 확인)
요약: 확정일자현황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3종 세트로 완벽 검증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 A)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왜 확인해야 하나요?
A.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확정일자를 파악하여, 계약하려는 보증금이 안전한 범위인지 확인하고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인터넷등기소($\text{www.iros.go.kr}$) 접속 후 '부동산종합공부서비스' $\to$ '확정일자부여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조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건당 1,000원으로 저렴합니다.
Q. 조회 시 기존 임차인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확정일자 부여 일자,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등기부등본(권리관계 확인)과 건축물대장(물리적 현황 확인)을 함께 교차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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