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빈집 2만 채, '농촌 빈집은행'으로 해결될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채 이상의 빈집을 보유한 전라남도. 마을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까지 높여 지역사회에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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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와 빈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과연 이 빈집은행이 전남의 빈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빈집은행, 어떻게 빈집을 연결하는가?

가) 소유자와 수요자를 잇는 디지털 플랫폼

농촌 빈집은행의 핵심은 '정보의 유통'입니다. 지금까지는 빈집 거래가 주로 지역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구두 소개에 의존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빈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인 '그린 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적인 정보망을 구축한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와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위치, 상태, 활용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매물로 등록합니다. 이 정보는 도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 전남의 빈집 현황과 참여 지자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2,700여 동), 순천시, 고흥군 등 7개 시군에는 1,000동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여수시, 광양시 등 18개 시군이 농촌 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업을 위해 협력 중개사를 모집하고, 빈집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빈집 매물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 빈집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빈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신설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빈집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빈집은행의 미래와 과제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집세 도입과 같은 정책적 유인을 통해 방치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적극적인 매매나 임대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매물의 질 관리입니다. 안전 문제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요약 및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문제점	전남에 2만 채 이상 방치된 빈집.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심각.
해결책	정부-지자체 협력 '농촌 빈집은행' 사업.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활용 플랫폼	'그린대로', '빈집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단위 빈집 정보 제공.
추진 현황	전남 내 18개 시군 참여. 특별법 제정 추진 및 빈집 활용 수익모델 논의 중.
향후 과제	소유자 참여 유도, 매물 질 관리, 실질적 정책 지원 필요.

자주하는 질문 (Q&A)

Q. 빈집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빈집은행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자체(시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그린 대로' 및 '빈집애' 플랫폼에서 거래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의 후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Q. 빈집은행에 등록된 집은 무조건 살 수 있나요?

A. 빈집은행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실제 매매나 임대는 소유자와 수요자가 직접 협의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빈집을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빈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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