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도 속이는 전세사기 수법과 구별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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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도 속이는 전세사기 수법과 구별법 정리

추미나 2025. 12. 27. 20:12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믿었던 중개인조차 속아 넘어가는 고도화된 전세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사기 구별법과 예방책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당신의 전세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현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인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의 악의적인 의도나 중개인의 방관 속에 증발해버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수두룩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요약: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 누락이 가장 위험한 사기 포인트입니다.

2. 중개인도 말해주지 않는 은밀한 사기 트렌드

요즘 전세사기는 과거처럼 근저당권(은행 대출) 금액을 직접적으로 속이지 않으며, 대신 '선순위 임차인 수'를 속이는 방식을 취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공모하여 "앞선 세입자가 한 명뿐이다"라고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대가 이미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요약: 은행 대출이 적어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높으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이 생명줄인 이유

계약 시 작성하는 두툼한 서류 중 대부분은 초등학교 거리나 주차장 유무 같은 사소한 내용이지만, '9항'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은 다릅니다. 여기에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징후이며 나중에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요약: 계약서 뒷장의 확인설명서 9항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세요.

4. 전문가처럼 서류를 대조하고 검증하는 법

사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개인의 말만 믿지 않고 직접 서류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법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하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보여주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요구하십시오.

요약: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계약서 내용과 실제를 직접 비교하십시오.

5.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 강력한 특약 설정

만약 계약 시점에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 직접 전입세대 열람을 했을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사기꾼들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거를 수 있습니다.

요약: 서류상 정보가 다를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배상을 규정하는 특약을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6. 지금 당장 계약서를 꺼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미 거주 중인 분들이라도 지금 즉시 본인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9항에 적힌 허위 정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어 국가 지원 혜택을 받는 발판이 됩니다.

요약: 계약서 내 허위 기재를 증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