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재판 결과와 친족상도례가 불러온 비극들

친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덮어주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도례와 박수홍 씨의 아픈 가족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바로 서고 있는지 상세히 짚어봅니다.

 

 

1. 믿었던 가족의 배신,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의 전말

오랫동안 연예계의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박수홍 씨는 자신의 모든 자산 관리를 친형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친형 부부가 약 20년 동안 출연료와 계약금 등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수홍 씨는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부양했지만, 청춘을 바쳐 일한 많은 것을 빼앗겼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가족 내 경제적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 대중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약] 박수홍 씨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친형 부부에게 거액의 자산을 횡령당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2.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 항소심에서 강화된 처벌

최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친형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이 동생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또한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박수홍 씨는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를 약 198억 원까지 확대하며 끝까지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불법 행위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약] 친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가중되었고, 형수 또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방패가 된 '친족상도례', 70년 만의 폐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입니다. 1953년 제정된 이 법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해 왔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내가 직접 돈을 관리하며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 법을 이용해 아들(친형)의 처벌을 막으려 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피해자의 재산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친족상도례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약]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회 통과를 통해 7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4. 가족 윤리와 법적 책임 사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

과거에는 "집안 일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강했지만, 이제는 가족 사이에도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골프 여제 박세리 씨 등 유명인들이 가족의 채무나 횡령 문제로 고통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 개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가족은 천륜'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가 침묵해야 했던 비극을 끊어내고,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요약] 가족 내 경제 범죄도 엄중히 처벌받는 시대가 열리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친족상도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처벌을 면제해 주던 형법상 특례 규정입니다.

 

Q2. 이번 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2. 가족 간의 횡령이나 사기 발생 시, 처벌 면제 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됩니다.

 

Q3. 박수홍 씨 사건에서 아버지가 왜 횡령을 자처했나요? A3. 직계 혈족인 아버지가 횡령했을 경우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형의 죄를 덮어주려 한 것입니다.

 

Q4. 친형 부부의 재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A4. 항소심에서 친형은 징역 3년 6개월, 형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Q5. 앞으로 가족 간 금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5. 가족 사이라도 명확한 회계 증빙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 관리는 투명하게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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